민주당이 출범시킨 게임특별위원회, 어떤 정책 추진할까?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이 오랜만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생태계 활성화와 등급 분류 규제 완화 등을 중점으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아직까지 정식 당론은 아니지만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해 관할하는 진흥원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 관심을 모았다.

여당에 비해 20~30대 남성의 지지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과 e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 차원의 진흥책을 제시하면서 청년 유권자 공략에 나선 셈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참석, 열의를 그대로 보여줬다. 만약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이 바로 실시될 수 있어, 당별로 다양한 진흥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를 선점하면서 향후 여당과 다른 당들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필하기 위해 비슷한 행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게임특위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 같은 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전 엔씨소프트 전무), 김정태 동양대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게임산업이 세계 무대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선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이 발표됐다. 게임특위는 우선 WHO가 주도하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내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통계법을 개정하는 등의 특위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 e스포츠 활성화, 생활 스포츠로서의 확대, 직장인 및 시니어 e스포츠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게임 등급분류 제도의 완전한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게임과 e스포츠 컨트롤 타워인 산업진흥원 신설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중견 게임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이외에 인프라와 기술 기반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5대 혁신 전략도 공개했다.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미래 산업으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정책과 함께 지원이나 규제 철폐가 필요한지, 행정적 절차의 완화가 필요한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게임 개발자분들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두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