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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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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A씨가 입원 중 두 차례 강박(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묶는 행위)을 당했음에도 진료기록에는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주치의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간호사가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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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는 A씨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더했다. 인권위는 양재웅에 대해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관련 직무교육, 당직 의료인 근무 규정 명확화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위치한 부천시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정신과 입원 환자의 강박 시행 시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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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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