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노인 방치 사망…돕지 않은 행인 10명에 소송, 결과는?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전기자전거에서 떨어져 거리에서 사망한 87세 노인의 가족이 도와주지 않은 행인 10명을 법정에 세웠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평소 건강했던 이 노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쓰러졌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몇몇 행인들이 노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행인들은 그를 쳐다보기만 할 뿐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다.

한 소년은 노인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근처에 서 있던 어른이 제지했다.

그는 소년에게 "노인이 협박을 할 목적으로 쓰러진 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말을 하며 말렸다.

노인의 사망 원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무도 돕지 않은 것에 분노한 노인의 가족들은 행인 10명을 고소하고 각각 14만 위안(약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행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노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둥성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행인들이 노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사회의 도덕이 쇠퇴하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행인들이 도움을 꺼리는 것을 이해한다. 자칫 노인과 가족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곳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는가?"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과거 사례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지난 2017년 한 여성은 베이징 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만 위안(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후, CCTV 영상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2006년엔 상하이 북부 난징에서 한 남성이 길에서 넘어진 여성을 도왔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그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도 "여성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왜 부축했는가?"라며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