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BISTEP, 드론 불법 사용 대응 정책 브리프 발간

(부산=연합뉴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드론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정책동향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개발(R&D) 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프는 국내 안티드론 대응이 드론의 감지·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등에 편중돼 있고, 법적 장치 등 정책적 기반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는 관련 전담 조직, 대응 매뉴얼, 장비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규제가 공항시설법, 전파법, 항공안전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법·제도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실시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