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방심위, 상시 모니터링 체계 시급"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2일 불법 전자도서 공유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올해 5월19일부터 9월12일까지 Z 불법공유 사이트를 점검해 출판 콘텐츠 6천753건 가운데 6천45건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을 확인해 방심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방심위에서 처리 완료된 것은 988건으로 신고 건수의 16.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6천593건 등 통상적으로 한 해 6천~7천여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해 왔지만, 올해는 이달 22일까지 2천719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해 예년의 조치 건수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3일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방심위가 2인 체제가 되면서 위원 구성 문제로 통신소위가 열리지 않아 신고된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파악된다.
김우영 의원은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분야이고, 불법 복제는 국가적 지식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민원사주에 몰두하느라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치했던 류희림 체제에서의 방심위에 1차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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