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1·19 폭동 백서' 발간…"우리 사회 근간 부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건에 관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사건 발생 경과와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시위대의 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원이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이번 백서가 폭동을 기억하고,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고 수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정부기관과 국회,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12월 1일 기준 총 14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으며, 현재도 이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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