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육군 25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1.5㎢ 규제 완화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 파평면 장파리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파주시는 지난 9일 육군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육군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