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대책 올해 중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출장 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외환시장 쏠림현상의 배경으로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이슈에는 "기존 금융과 외환거래 방식을 넘어 거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우회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올해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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