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 의지 환영"
"운영비·사업비 외에 20조원 규모 포괄보조금 추가로 지원해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두 수긍할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때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다"며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막상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 발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내용과 실질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핵심은 재정지원의 성격으로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원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을 본격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대구 후적지를 개발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며,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대한민국의 보석인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하고, 대구·경북권 전역을 전철망으로 연결하며, 대구·경북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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