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영" vs 국민의힘 "불확실한 선언"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재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면서 권한과 재정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지위 부여는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위 집행기관이 아닌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완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부 발표에 대해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불확실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인지, 재정 자율성과 조세 특례는 무엇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시·군의 권한과 교육자치, 행정체계는 어떻게 재편되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통합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이라는 숫자는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라며 "조직과 직위 확대에 골몰한 행정 상상력으로는 수도권 과밀도, 지방 소멸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파를 떠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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