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연·총리실과 협의없이 입법예고한 듯…통일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연구원 일각 반발 기류…정동영 '고용 승계·최소 국방연 수준 대우 노력' 약속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상현 기자 =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통일부의 입법예고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돼 뒷말을 낳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인사연에 입법예고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과도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14일 오전 통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현장에서 입법예고 사실을 인지하고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 현장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 이사장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일부의 관련 입법예고를 사후에 인지했는지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통일부와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통일연구원 이관은 정 장관이 지난달 업무보고 때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각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습적인 입법예고를 바라보는 통일연구원 구성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연구원이 통일부 산하로 이관되면 아무래도 학문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이관을 밀어붙이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 장관이 통일연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고 한다.
연구원 일각의 반발 기류를 의식해서인지 정 장관은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9일 연구원에 입법예고 요청 사실을 통보하면서, '100% 고용 승계 보장', '최단 시간 내 최소한 국방연구원 수준의 대우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동영 장관 메시지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는 우리를 대통령의 하사품처럼 취급한 언사에 사과도 없었고, 연구원이나 경인사연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도 없이 경제적 보상만 언급하는 식이어서 연구원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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