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촬영(종합)

해병대 부대 무단 촬영…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정보사, 국회 보고서 "무인기 날린 오씨, 공작 협조자 맞다"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철선 기자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우리 방공망도 뚫린 셈이다.

오씨는 그간 자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군경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사 소속 B 대령은 오씨를 2024년 11월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천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C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군경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고 부 의원실이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공작담당 부대가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기 위해 오씨를 포섭했다고 정보사 측은 설명했다.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공작 활동은 정보사 인간정보 공작담당 총괄부대인 100여단 여단장에게까지 보고됐다.

다만 정보사는 오씨의 북한 무인기 침투에도 정보사 요원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사 활동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된다"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