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협동조합은 양극화·지방소멸 보완…1분기 과제 발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23일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 1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민수 위원(한국사회연대경제), 김세운 위원(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김은선 위원(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은 모두 협동조합의 경영 부담 개선·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판로·인력·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장대철 위원(KAIST), 조혜경 위원(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은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우선 출자 기준 완화,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 등을 언급했다.

정순문 위원(법무법인 다함), 이희숙 위원(재단법인 동천)은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서면·전자 방식까지 허용하고, 협동조합의 유형·특성을 감안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조현경 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빈집 정비, 마을 재생, 돌봄·에너지·주거 서비스 공급 등 협동조합-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우수 협동조합에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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