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유리·바늘에 찔리는 재활용 노동자…첫 정부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에 나선다.

정부 차원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는 처음이다.

기후부는 전국 186개 공공 재활용 선별장 전체와 일부 민간 선별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공 선별장 노동자 5천500명과 민간 선별장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선별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규직과 계약직 등 고용유형과 담당 작업별 임금과 실지급 수준, 근골격계 부담과 분진·소음을 비롯한 유해인자 존재 등 작업환경, 작업공정·설비 안전성과 위험 요인을 파악한 뒤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그간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환경 조사와 개선은 수집과 운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기후부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할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갓 넘기는 임금을 받으면서 '고위험 고스트레스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4년 6∼7월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재활용 선별 노동자 77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은 '먼지·분진', '악취', '더위와 추위', '소음' 등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돼 있었다.

조사 응답자 전원이 작업하다가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인 적 있었다. 유리 조각에 찔리거나 베인 경우(4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삿바늘 등 의료용품(24.2%), 플라스틱 조각(13.3%), 금속 파편(11.5%) 순이었다.

신체 부위별로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한 경우가 있는지 묻자 '손과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는 응답률이 68%로 가장 높았고 어깨(61.0%)와 허리(54.5%), 팔꿈치(48.1%)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작업 중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잦았지만, 산업재해 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24.1%에 그쳤다. 미신청 이유는 '증상이 약했기 때문'(54.5%)이 가장 많았지만 '절차가 어려워서'와 '산재로 승인받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도 각각 9.1%로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재활용 선별 노동자 94.8%가 여성, 85.7%가 50대 이상이었으며 평균 근속 연수는 6.2년, 평균 임금은 239만4천원이었다.

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2012년 국내 폐기물 취급업 생물학적 인자 노출 실태)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취급 작업장 노동자들은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감염성·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여름 세균과 진균이 당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관리 기준을 50% 이상 초과했으며 진균은 봄에도 초과했다.



이번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는 전국 10곳의 생활폐기물 전(前)처리 시설도 포함된다.

전처리 시설은 생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를 찢어 쓰레기를 꺼낸 뒤 재활용할 물품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어느 정도 분류돼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달리 종량제봉투엔 어떤 쓰레기가 들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재활용 선별장보다 전처리 시설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전처리시설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고 수작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가 공공 전처리 시설 확충을 통한 소각량 감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지침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