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용돈을 재혼 비용으로 쓴 父…법원 판단은?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10살 소년이 자신의 용돈을 재혼 비용으로 쓴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법원은 재산권 침해라며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10살 소년 A는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며 수년간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모아왔다.

아버지는 이를 위해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까지 개설했지만, 재혼을 앞두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만 2750위안(약 1700만원)을 모두 인출해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후 A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전 남편이 아들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하며 "세뱃돈은 내 혈연 및 사회적 관계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성인이 된 뒤에야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세뱃돈이 아동 개인의 재산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명절에 받은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혼 후 얼마나 궁했으면 아들 돈으로 재혼을 하느냐", "그렇게 가난하면 왜 다시 결혼을 하느냐", "아이의 세뱃돈이 부모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머니 몫도 절반은 있어야 한다"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