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독일대안당, 현재로선 `우익 극단주의 단체` 규정 불가"

독일 정보기관이 현재로서는 독일 제1야당인 독일대안당(AfD)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쾰른 행정법원은 26일(현지시간)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의 작년 5월 결정과 관련, AfD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이 정당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BfV는 AfD를 극우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BfV는 작년 5월 AfD가 독일의 민주적 질서에 위협이 되며, 특히 난민과 이주민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선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fD를 '우익 극단주의 의심단체'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감시가 가능한 '확인된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상향했다.

이에 AfD는 BfV의 조치가 당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이 같은 지정을 철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이 기관의 본부가 있는 쾰른 법원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BfV도 당시 AfD의 소송에 대응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치를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까지 검토된 증거에 따르면 AfD 내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점은 상당히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근본적인 반헌법적인 성향이 전체적으로 확립됐다"고 할 정도로 당의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3년 창립 이래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급격히 세력을 넓혀온 AfD는 급기야 작년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해 독일 연방의회의 최대 야당으로 발돋움했다.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는 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AfD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반겼다.

한편, 작년 AfD의 극우단체 지정은 독일과 미국 정부 사이의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독일 관료들이 당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라며 AfD 편을 들었다. 독일 외무부는 이에 "우리는 역사로부터 극우 극단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