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한국예술행정협회 회장이 주도하는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글(Google)과 애플(Apple)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회장은 "게임은 단순 오락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이라며 "중소 게임사와 이용자들이 글로벌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캠페인위원회 측은 현재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중소 게임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중소 게임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미국 내 집단 조정 및 소송 절차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가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서 인앱결제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하며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캠페인위원회는 특히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들이 공동 대응에 참여할 경우 산업 전체의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캠페인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전체가 함께 움직일 경우 플랫폼과의 협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게임사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면 특정 기업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진다"며 "지금처럼 각자 대응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제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피해 관련 간담회가 열린 바 있으며,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명자 KAIST 이사장 역시 최근 기고문을 통해 "플랫폼 종속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K게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게임산업 리더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기 회장은 "지금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K게임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 이용자,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측은 향후 게임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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