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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 결정권은 국가가 아닌 가정의 몫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게임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마약과 알콜, 도박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지목하면서, 게임계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게임 산업을 두고 다른 소리를 하면서 상당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남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협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그럼에도 계속 게임 규제안이 나오는 것은 여론과 부모의 인식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에 관한 결정권을 국가가 아닌 가정으로 돌리자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즉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라, 즐기는 게임의 종류와 시간, 행태 등을 학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일종의 '자율적 셧다운제'인 셈이다. 게임업계는 현재의 '게임이용확인 서비스'와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는 이를 정착시키는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안의 골자라 할 수 있다.
남 회장은 "결정권은 당연히 가정에 있다.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소통 부재에 있다. 게임은 사회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도 "업계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문화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업계의 대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 회장은 "또 한번 강조하지만 게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산업을 억누르고 있고, 지나친 규제로 자칫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협회가 추진하는 자율규제안은 산업발전과 가정행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함이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