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계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 선임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영화인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10개 단체는 8일 '영진위 신임위원장 후보선정과정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영진위는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구다. 또 현재 영화계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정책성 전문성과 영화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영진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범영화계의 지지를 받는 위원장을 선임해 주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5기 영진위 김의석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3월 말 이후 세 차례 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신임 위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공사에서 담당하던 진흥업무를 민간에 맡기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새롭게 출범한 영진위 위원장 선임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한 9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었다. 영화계 자율성을 전제로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적 절차를 담보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4기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칙이 변질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다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선임된 두 명의 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모 지원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의 반도 못 채우고 중도에 퇴진한 바 있다. 또 5기 위원장 임기가 3개월 전에 끝났음에도 위원장 임명이 미뤄져 업무 공백이 일어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장에 관한 문제, 대기업 독과점 등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산적한 과제 해결에 영진위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이다. 위원장 임명 지연으로 업무차질이 빚어지고 그 피해는 영화계는 물론 관객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6월 30일 영진위 임원추천위원회가 낸 두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차에 걸쳐 공모에 응했던 많은 후보들을 낙마시킨 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이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언론인 출신 후보의 경우 영진위 수장으로 영화계와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측면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무려 세 번에 걸친 공모가 무위로 끝난 것이나 영화계와의 적극적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무책임한 후보 선정에 책임을 묻는다.
민간 자율의 기치를 내걸고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 자율기관이라 명문화된 영진위 성격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적 의사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다시 한 번 범 영화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선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