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재입대 가능성도..라비, 병역비리 의혹 진실은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대규모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구 모 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의뢰인 병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구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고, 라비의 병역 판정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상태다. 라비는 이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상태다.

구씨 등은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섭외해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끊어주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의 의뢰인은 유명인들과 법조계 자녀들이며 라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지난해 3월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남긴 질문에 '라비는 5월 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예정'이라고 댓글을 달고, 다른 의뢰인들에게 "내가 라비의 신체등급을 낮춰줬다"고 자랑했다. 라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로, 구씨가 라비의 군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라비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를 시작한 바 있다. 라비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전증을 이유로 대체복무 판정을 받았던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비는 앞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음을 알리기도 했다. 자신의 앨범을 통해 악플로 인한 우을증을 고백했고,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할 당시에도 자신이 쓴 손편지를 읽으며 "공황(장애) 때문에 숨도 편히 못 쉬던 날이 많았는데 '1박 2일'을 만난 덕에 많이 변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때문에 뇌전증이 아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여전히 내용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 오해를 더 크게 사고 있는 중이다.

이번 대규모 병역 비리와 연관된 병명은 뇌전증. 일명 간질이라 불리는 용어로 알려진 경련성 질환의 일종이다.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치료 기간에 따라 4급 보충역, 또는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보충역으로 편입돼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 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된다면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재복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할 수 있다.

현재 병역과 관련한 수사는 대규모로 확대되는 중이다. 의뢰인 중 스포츠 선수 등의 유명인도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고, 해당 스포츠 선수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으로 알려진 상태다. 또한 배우 등 연예계의 또 다른 인물도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 구씨 외에 브로커 김 모 씨도 구속이 된 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 대상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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