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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으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후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구매 수요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린다는 방침이며,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2%를 그대로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정주택가격 구간의 혜택은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부과를 폐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장기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8.28 전월세 대책을 두고 시장에선 일단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시장 기능에 맡기면 수요공급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정부 대책에 저리 장기 모기지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일 만하고 취득세 감면도 상반기 일시 감면 때보다 폭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거래부진을 뚫어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세 수요를 줄인다는 말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번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경제당국에서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난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도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 정부는 폭등한다고 했지만 폭등하지 않았다"며 "제도적으로 갱신 청구권을 주고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전월세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이와 맞물려 시민단체 등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