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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됐음을 선포한다"며 대법원 판결 무죄를 예상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그 결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비해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이정희 대표는 선고가 나온 직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던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1심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은 "내란음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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