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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2014년도 지역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소비자 행정을 본격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조직, 인력, 예산 등 행정 기반이 여전히 열악하며 관련 기관 간 협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의 소비자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 부서조차 없이 물가관리 부수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 시책을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시·도는 절반(8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개 시·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부실했다.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16개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16명)과 행정직 공무원(25명)을 모두 합쳐 41명으로 평균 2.6명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시·도당 1명꼴의 임기제 공무원이 지자체의 소비자행정을 이끌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전국 시·도 소비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모두 34명으로 2012년에 비해 5명(12.8%)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12명(35.3%)은 비상근이었다.
올해 16개 시·도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모두 합쳐 27억7000만원(평균 1억7300만 원). 2년 전 33억8000만원에 비해 16.9%나 감소했다. 더구나 시·도 소비자행정 예산의 46.6%는 지역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어 자체 사업 예산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 간 협력은 단순 지원이 많고 중앙과의 연계도 미흡했다"고 말했다.
소비자행정 분야에서 16개 시·도가 정부부처, 한국소비자원, 기초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한 경우는 2013년 194건으로 전년도(161건)에 비해 20.5%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보기일 뿐이다.
최근 3년간의 협력 내용을 보면 지원(74.3%), 공동사업(19.9%), 업무위탁(3.2%) 등의 순으로 협력의 중심이 '사업'보다는 인력·예산·자료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협력 대상은 소비자단체(48.5%), 한국소비자원(14.7%), 지역 대학 및 연구소(10.5%) 등의 순이었다. 협력이 중앙단위 기관(19.1%)보다는 지역단위 기관(73.6%)에 집중돼 있어 균형있는 소비자행정의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 간 협력과 정책적 연계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역 소비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만큼 중앙과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역기관과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성격의 '역소비자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것을 각 시·도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