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가 17조원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직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매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채가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면서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학자금 지원은 매년 증가한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코레일이 내년부터 KTX 열차의 각종 할인제를 폐지키로 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한 '꼼수'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의 부채 해소 압박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잇속은 챙겨왔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코레일의 지난해 학자금 지원자는 2009년에 비해 대폭 줄면서 지원 총액은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은 76%나 급증했다.
공공기관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들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총 388억5107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지원자는 총 3만3321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6만여원인 셈이다.
코레일은 중학교 자녀에게는 고지서상 모든 금액을 무상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고지서상 모든 금액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는 무상 지원 대신 졸업 후 2년 거치, 2~4년 상환을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교 자녀 지원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8428명에 80억여원, 2010년 8567명에 82억여원, 2011년 6825명에 77억여원, 2012년 5007명에 75억여원, 2013년 4494명에 75억여원 등이다.
이를 보면 전체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지원액을 보면 2009년 95만원에서 2013년 167만원으로 약 76% 늘었다. 또한 이 기간 매년 평균 1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기간 코레일의 부채는 8조7000억여원에서 17조5000억여원으로 두 배, 약 100% 이상 늘었다는 점이다.
부채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8조7547억원, 2010년 12조6236억원, 2011년 13조4562억원, 2012년 14조3209억원, 2013년 17조5834억원 등이다.
부채비율도 2009년 88.8%에서 2013년 372%에 달한다. 또한 영업이익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경영 악화 상황 속에서도 학자금 지원 평균금액이 증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할인제 폐지는 요금 인상 꼼수?
문제는 더 있다. 정부로부터 부채 감축 압박을 받던 코레일은 지난 7월 일부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시 코레일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금할인제도 개편안이며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의 요금인상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여론의 냉랭한 시선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 할인제 폐지는 수면 아래를 내려갔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코레일의 요금 할인제 폐지를 사실상 용인했다. 할인제 폐지는 코레일의 권한인데다 없어지는 할인제 대신 새로운 할인제가 도입되면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코레일이 내년부터 적용할 개편안을 보면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에 적용되는 주중(월~목)할인과 역방향, 출입구 쪽 좌석 할인은 폐지된다. 현재까지는 KTX 역방향 할인 5%, 법인 할인 10%, 주중 할인 7% 등이 적용돼 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KTX로 서울~부산을 왕복시 8000원이 오른다.
대신 코레일은 온라인으로 출발 2일 전까지 KTX를 사전 예약하는 탑승객에게 열차 별로 최대 15%의 할인을 적용하고 3~9명이 함께 예약했을 때 25~35% 할인키로 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출발 2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KTX 표를 끊으면, 탑승률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할인상품은 빈자리가 많은 차량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빈자리가 없으면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코레일이 적자규모를 해소하기 위해 할인제 폐지를 내세워 사실상의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