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존립위기 사태' 선언…안보 법안 개정 돌입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존립위기 사태' 선언…안보 법안 개정 돌입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일본 정부가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에 나섰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 안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권 여당 자민당 및 연립 여당 공명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자국을 지키는 군대'인 자위대를 '존립위기 사태' 즉 타국의 위험 상황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76조에 해당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 스스로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 혹은 그에 준하는 명백한 위험이 닥쳤을 때만 방위 목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개별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각종 안보 법안에도 손을 댈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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