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혁신적 금융상품 시험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

금융당국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일명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것으로 금융위는 '금융규제 프리존'이라고 부르고 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안전한 놀이공간'이란 개념을 금융현장에 접목,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법 규제에서 벗어나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사업자에게 신상품 개발을 위한 일종의 '임상시험'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당국의 승인이 전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규제개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신의 연장선에 있지만, 규제를 아예 없애보는 실험정신이 도입됐다는 의미도 있다. 감독당국 입장에선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 보호 문제나 체계적 위험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