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속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임금은 5% 상승하며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보수차이가 2배에 가깝고, 논란이 됐던 복리후생비용 역시 1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4년 말 사회 전반적인 임금 인상 분위기와 내수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3.8%로 정한바 있다.
기관별로는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가 9033만3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8756만700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사 모두 정규직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했다.
주무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32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위원회(8189만1000원), 국토교통부(7401만5000원), 산업통상자원부(7378만4000원)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7719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3480만9000원인 반면, 정규직은 7318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을 개선하고자 2013년 기획재정부가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과다한 복리후생 수준을 개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비 규모가 2013년 9427억원에서 2014년 7479억원으로 1948억원(20.7%) 감소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2013년 2447억원에서 2014년 1425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줄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887억원으로 전년보다 32.4% 증가하며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에 따라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및 보수 하향조정에 대한 맥을 짚지 못한 정책운영"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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