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상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패소

시민단체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AVK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측 시민들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실제 차량 구매자들이 폭스바겐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