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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 그룹과 만남 추진…치킨가격 인상엔 "공정위 물가관리기관 아냐"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14:3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주중에 4대 그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대신 내가) 가능한 빨리,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재계와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고 총리·부총리와도 주말에 협의했다"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대상은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나의 (면담 대상) 희망사항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라며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 관심이 있겠지만 그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또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을 덧붙였다. 그 외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정합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로 인해 가격 인상을 막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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