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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피감기관인 대법원에게 자신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또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바 있다.
그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문제가 사법으로 둔갑했다"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 피난"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3선 의원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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