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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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