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에서 동 단위로 지정하되,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