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아웃' 그게 누구? 조국 영장기각에 보수층 실검 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와 2위에 '권덕진 아웃'과 '권덕진'이란 이름이 장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층이 '검색어 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슈가 된 권덕진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정의당은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각각 평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