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죄? 세금폭탄 정책 전환…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중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다양한 데이터가 쏟아지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강남권 주택 보유에 대해 알려지며 국민적인 성토와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폭탄성 세금 정책의 전환과 청렴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안까지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렀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변화는커녕 더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부의부동산 정책이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다.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은 같은 여권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