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을 모두 더하면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독과점 항공노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했다.
통합 항공사가 탑승객 50% 이상을 점유하는 노선 상당수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이었다. 단거리 노선의 경우 환승이라는 대체 수단조차 없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김포~일본 도쿄 노선의 경우 2019년 연간 이용객이 204만1000명인데,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은 54.97%, LCC와 외항사는 45.03%이었다. 인천∼중국 시안 노선은 통합 항공사의 탑승객 점유율이 96.59%, 인천∼푸껫은 90.68%, 인천∼자카르타는 71.90%, 김포∼간사이는 67.56%에 달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항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 점유율이 38.5%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탑승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운항 노선 점유율이나 슬롯 점유율보다 탑승객 점유율을 기본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슬롯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의 점유율이 50%가량이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슬롯 점유율은 통합 항공사가 4.13%에 불과하고 외항사가 93.72%를 차지한다. 그 외 시간대는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의 49~57%로 올라간다.
화물 역시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의 화물 처리율을 모두 더하면 61.54%에 달했다.
두 항공사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을 고심중이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단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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