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환경 개선 '방 최소 7㎡, 창문 필수"…서울시, 7월부터 신축·증축에 적용

서울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원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 기준 전용면적은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으며,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그쳤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