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18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난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한 결과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에서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5396만→2791만원)의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완화한 영향이다.
앞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