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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견제도 논의 테이블 오를까…전문가 "수출통제, 중국 겨냥 성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가 핵심 의제로 정리됐다.
양국은 다음 주부터 실무진 협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분야별 구체적인 논의 대상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경제안보가 공식 의제로 포함되면서 양측은 수출통제와 공급망 협력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싸고 상호 보복성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스타트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끊은 데 이어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무역정책, 공급망 등까지 아우르는 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핵심 산업과 공급망 협력,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수출통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이후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미 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은 긴밀히 연계돼 왔다.
미국이 자국 내 첨단 제조기지 유치와 공급망 안정, 대중 기술 견제를 목표로 시행한 반도체과학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끌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보조금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대신 고율 관세 조치로 대미 투자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련 보조금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대미 투자가 예정된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미측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전망이다.
나아가 수출통제는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를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중 양국과 무역·통상·안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통상 전문가는 "경제 안보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있어서,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해군력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도 경제 안보 의제에서 적극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측의 제안을 놓고 미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정성과 수출통제 전략, 데이터 및 기본 인프라 보호 등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며 "양국이 경제안보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협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