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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지난해 마무리한 운남·용산·금월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을 찾아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2030년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금은 지적 재조사에서 면적이 늘었을 때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은 총 155건의 3억6천200만원에 달한다.
미청구 사유로는 관외 거주, 우편물 미수령,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 지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군민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권리"라며 "청구가 누락된 경우는 끝까지 도와드려 군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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