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의무화 고려…"재범률 60%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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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영국 정부가 일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의무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 위험 감소와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더 가디언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샤바나 마흐무드 법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2개 지역의 20개 교도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마흐무드 장관은 화학적 거세 시행 이유로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화학적 거세는 두 가지 약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우울제의 한 종류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와 '항안드로겐' 약물이 대표적이다. 이 약물들은 남성호르몬 생성을 감소시키고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신적 치료 요법도 함께 시행된다.

다만 화학적 거세 확대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나 변태적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의 부작용 증상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성 충동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골밀도 저하, 여성형 유방, 안면홍조 등이 있다.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석방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도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