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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논란에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게 학계 다수 의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하니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선 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고, 교섭단체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는데 심의할 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주장을 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장으로서 민주주의 본연을 지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관세 협상 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