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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편성하겠다고 밝힌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모는 약 8조3천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이 아니라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체 세입을 좌우할 법인세와 소득세가 관건이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4월까지 35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원 더 걷혔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는 3월이 이미 지난 터라 앞으로 8월 중간예납 외에는 주요 수입 이벤트가 없다.
소득세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최근 '서학개미' 증가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11만6천명으로, 2023년(8만6천명)보다 3만명 늘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sj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