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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총지출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정부 지출은 702조원으로 예상됐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상 정부 지출은 673조3천억원이었지만,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본예산 기준)에서 6.9%로 확대됐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6천억원에서 642조4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6.4%에서 4.9%로 줄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세출 20조2천억원, 세입 10조3천억원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 등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연내에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새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본예산(21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로 적자 폭이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2.8%에서 4.2%로 확대된다.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또 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법제화는 무산됐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적자율 3%를) 지키지 못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법제화'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p) 채무 비율이 높아졌다.
임 차관은 "추경 편성으로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상승하게 됐다"면서도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