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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정치 양극화, 권력 집중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다.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양당 중심의 선거 구조가 유권자들을 극단적인 진영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고, 정당들은 팬덤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 다당제 활성화, 정치적 타협 구조 마련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을 통해 탈양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의 편향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역사의 종언' 저자로 유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플랫폼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를 규제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양쪽 모델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들웨어'(middleware) 개념을 제시하고 "콘텐츠 조정 기능을 거대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제3의 중립적 중개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요테루 츠츠이 스탠퍼드대 교수 또한 "소셜미디어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라며 "이를 공공재로 보고 정부 차원의 규제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와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석 고려대 교수는 "정치 교육과 시민 교육 역시 장기적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임에도 현행 교육 체계에서는 통일된 커리큘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에 이뤄지는 정책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는 적대적 양당제 구조하에서 대통령 독주와 국정 마비라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며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치 담론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 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제도와 역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계엄 시도를 저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이뤄내며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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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