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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한미 무역합의 도출 가능성은 작아…"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아가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 통상 협상을 위해 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워싱턴 DC에서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정권 교체 등 국내 사정에도 '선의'를 갖고 성실한 협상에 임해온 만큼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베트남과 잇따라 기본적 무역 합의를 이뤄낸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8일 뒤로는 각국에 앞서 제시한 것보다도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상대국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무역 합의를 끌어내려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앞서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모든 나라에 공통인 10%의 소위 '기본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어 추가 유예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차, 철강 등 별도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대부분 상품에 붙는 관세는 현재의 10%에서 25%로 올라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 리더십 공백에 따른 정치적 사정으로 일본 등 다른 주요 협상국보다 대미 협상 진척이 늦은 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8일까지 한미 양국이 포괄적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상호 관세를 추가로 유예받은 가운데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와 무역 합의를 하면서 8일 이후 남은 국가들에는 예정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통상 현안 보고를 통해 방미 협상 계획을 밝히고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사안과 관련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역내산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우회 수출규제 등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업적 고려 부분에서도 미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측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법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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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