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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한미 무역합의 도출 가능성은 작아…"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 통상 협상을 위해 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워싱턴 DC에서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정권 교체 등 국내 사정에도 '선의'를 갖고 성실한 협상에 임해온 만큼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베트남과 잇따라 기본적 무역 합의를 이뤄낸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8일 뒤로는 각국에 앞서 제시한 것보다도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상대국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무역 합의를 끌어내려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앞서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모든 나라에 공통인 10%의 소위 '기본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어 추가 유예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차, 철강 등 별도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대부분 상품에 붙는 관세는 현재의 10%에서 25%로 올라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 리더십 공백에 따른 정치적 사정으로 일본 등 다른 주요 협상국보다 대미 협상 진척이 늦은 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8일까지 한미 양국이 포괄적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상호 관세를 추가로 유예받은 가운데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와 무역 합의를 하면서 8일 이후 남은 국가들에는 예정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전날 열린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국 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