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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경기 회복과 집값 잡기. 한국의 현 경제 상황에서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중대 과제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려해야 하는 경제 여건과 변수 중에선 경기 회복과 부동산 안정이 상충한다.
하긴 생각해보면 금통위의 결정이 딜레마가 아닌 경우가 있었던가. 금통위는 상충하는 변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나 가계부채가 걱정이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흔들릴까 우려된다. 이럴 때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오직 경제지표만을 보고 판단한다는 이른바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 원칙을 내세운다. 정치적 고려 등 여타 요인을 일절 배제하고 오직 경제지표의 최신 수치만을 근거로 삼아 그 시점에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뜻이다. 재정정책과의 상호 보완이나 조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한국은행법상 한은의 최대 임무는 물가 안정이고 성장과 금융안정도 주요 책무다. 성장과 금융안정은 대개의 경우 서로 충돌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일률적으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 성장을 선택해야 할 수도, 금융안정에 무게를 둬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날이 갈수록 대내외 경제 여건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이니 상충하는 변수와 여건 속에서의 선택과 결정도 더욱 어려워져 간다.
문제는 다음 달이다. 이 총재가 우려한 '나쁜 시나리오'처럼 내달 초까지 시간을 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결국 높은 관세를 피하지 못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경기와 부동산 안정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총재는 이미 급증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와 있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이미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관세부과로 얼마나 큰 충격이 발생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불안이 계속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으면 저성장 장기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불안과 가계부채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hoonki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