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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9일 2027년 의대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추계위 첫 회의에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 데 이어서다.
추계위는 명확한 추계 결과가 도출됐으면서 학계 내 검증을 거친 2020∼2025년 사이의 기초 연구 7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이들 7개 연구에 쓰인 의료 이용량 기반 접근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 타 국가 수준과 비교하는 벤치마킹 접근법 중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가 주로 논의됐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을 적용하려면 이용량 기반 접근법이 맞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동향을 반영하려면 벤치마킹 접근법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적용 모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되, 각 모델을 적용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추계 고려 사항으로는 적용 인구, 입원·외래 가중치 등을 고려한 기준연도의 의료 이용량과 의사의 근무 일수, 생산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공급 관련해서는 연령·성별 측면에서 의사의 노동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 가정, 의과학자 등 비임상 활동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장래 추계 인구의 범위를 외국 유입 인구 등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변수가 많을수록 오차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량 등 변수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예측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한 후 3차 회의에서 이를 분석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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