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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구속영장 기각에는 "재신청 검토"
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작년 312.7일로 증가했다는 대검찰청 통계가 나온 가운데, 경찰 단계만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사건처리 기간이 줄었다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 이후 증가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개혁 이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5.6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가 2023년 63.0일, 작년 56.2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4.4일을 기록 중이다.
대검 통계는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는 기간 등을 합한 것이며, 불송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처리 기간 단축이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간 신임 채용 규모를 4천800명에서 6천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고 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부터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5만5천여명을 활용해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며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거동 수상자는 적극 불심 검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재신청 여부가 적절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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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