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0%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천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는 1천654건으로 전체의 71.5%였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 격차는 57건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49건의 집값 담합이 신고됐고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이전 5년간 나타난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46건(3.2%)에서 2021년 47건(7.0%)으로 오른 뒤 2022년 2건(2.0%), 2023년 0건(0%)으로 감소하다 2024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해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대상지역 │ 집값담합 신고건수 │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총합 │2025.6│
├──────┼────┼────┼────┼───┼───┼───┼───┤
│ 합계 │ 1,418 │ 674 │ 87 │ 68 │ 66 │2,313 │ 49 │
├──────┼────┼────┼────┼───┼───┼───┼───┤
│ 서울 │ 219 │ 78 │ 11 │ 19 │ 17 │ 344 │ 13 │
├──────┼────┼────┼────┼───┼───┼───┼───┤
│ 부산 │ 208 │ 47 │ 7 │ 16 │ 9 │ 287 │ 4 │
├──────┼────┼────┼────┼───┼───┼───┼───┤
│ 대구 │ 72 │ 10 │ 2 │ 1 │ 0 │ 85 │ 1 │
├──────┼────┼────┼────┼───┼───┼───┼───┤
│ 인천 │ 122 │ 85 │ 9 │ 2 │ 4 │ 222 │ 0 │
├──────┼────┼────┼────┼───┼───┼───┼───┤
│ 광주 │ 11 │ 7 │ 1 │ 1 │ 0 │ 20 │ 1 │
├──────┼────┼────┼────┼───┼───┼───┼───┤
│ 대전 │ 17 │ 0 │ 1 │ 0 │ 0 │ 18 │ 0 │
├──────┼────┼────┼────┼───┼───┼───┼───┤
│ 울산 │ 28 │ 6 │ 1 │ 0 │ 0 │ 35 │ 0 │
├──────┼────┼────┼────┼───┼───┼───┼───┤
│ 세종 │ 24 │ 0 │ 3 │ 1 │ 1 │ 29 │ 0 │
├──────┼────┼────┼────┼───┼───┼───┼───┤
│ 경기 │ 612 │ 383 │ 40 │ 22 │ 31 │1,088 │ 24 │
├──────┼────┼────┼────┼───┼───┼───┼───┤
│ 강원 │ 3 │ 2 │ 3 │ 1 │ 0 │ 9 │ 2 │
├──────┼────┼────┼────┼───┼───┼───┼───┤
│ 충북 │ 4 │ 5 │ 0 │ 0 │ 0 │ 9 │ 1 │
├──────┼────┼────┼────┼───┼───┼───┼───┤
│ 충남 │ 10 │ 10 │ 2 │ 2 │ 2 │ 26 │ 1 │
├──────┼────┼────┼────┼───┼───┼───┼───┤
│ 전북 │ 15 │ 1 │ 1 │ 0 │ 1 │ 18 │ 1 │
├──────┼────┼────┼────┼───┼───┼───┼───┤
│ 전남 │ 1 │ 3 │ 0 │ 1 │ 0 │ 5 │ 0 │
├──────┼────┼────┼────┼───┼───┼───┼───┤
│ 경북 │ 7 │ 7 │ 1 │ 0 │ 0 │ 15 │ 0 │
├──────┼────┼────┼────┼───┼───┼───┼───┤
│ 경남 │ 27 │ 27 │ 5 │ 2 │ 1 │ 62 │ 1 │
├──────┼────┼────┼────┼───┼───┼───┼───┤
│ 제주 │ 0 │ 2 │ 0 │ 0 │ 0 │ 2 │ 0 │
├──────┼────┼────┼────┼───┼───┼───┼───┤
│ 지역불특정 │ 38 │ 1 │ 0 │ 0 │ 0 │ 39 │ 0 │
└──────┴────┴────┴────┴───┴───┴───┴───┘
[국토교통부 자료. 민홍철 의원실 제공]
pulse@yna.co.kr
<연합뉴스>
